동그라미 친 칸 · 01번 칸

생활법률·법원 공식 사이트

다툼이 생기거나 서류를 떼야 할 때 여는 법률 공식 창구를 한 칸에 모았습니다. 무료 상담 기관, 법령 원문, 법원 민원 화면을 쓰임새대로 줄 세웠습니다.

  • 적힌 주소 15곳
  • 열린 곳 8, 다른 응답 1, 다시 볼 곳 6
  • 확인일 2026-11-19

생활법률 링크모아, 상담과 원문과 법원 화면을 따로 두는 까닭

법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대개 검색창에 상황을 길게 적어 넣습니다. 그러면 광고성 상담 글과 오래된 블로그 글이 먼저 보이기 쉽습니다. 이 칸은 그런 길을 돌아가지 않도록 세 갈래로 나눴습니다. 처음 상황을 정리할 때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조문 원문을 확인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실제 절차를 밟을 때는 법원 화면을 엽니다.

법원 계열 주소는 하는 일이 저마다 다릅니다. 사건 진행은 대한민국 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에서, 서류 제출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민간 대행 사이트가 검색 위쪽에 보일 때가 있으니 주소 끝이 scourt.go.kr, iros.go.kr인지 한 번 보고 들어가세요. 상황별로 무료 창구를 고르는 순서는 생활법률 글에 따로 풀었습니다.

생활법률·법원 칸에 적힌 공식 사이트 15곳

한 줄에 한 곳씩,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와 도메인, 2026-11-19 점검 결과를 나란히 그렸습니다. 세 가지 표시가 가리키는 바는 낙서장 펴는 법에 있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맡는 공공기관

    klac.or.kr재확인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가 생활 주제별로 풀어 쓴 법령 안내

    easylaw.go.kr응답 확인

  3.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과 판례, 자치법규 원문 검색

    law.go.kr정상

  4. 대한민국 법원

    법원 소개와 재판 절차, 나의 사건 검색

    scourt.go.kr정상

  5. 대법원 전자소송

    소장 제출과 사건 진행을 온라인으로 처리

    ecfs.scourt.go.kr정상

  6.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법인 등기부 열람과 발급

    iros.go.kr정상

  7. 법원경매정보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 물건과 일정 공고

    courtauction.go.kr재확인

  8.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과 법률 상담 안내

    koreanbar.or.kr정상

  9.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와 입법 예고

    moleg.go.kr정상

  10. 법무부

    법무 정책과 생활 법률 안내

    moj.go.kr재확인

  1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절차와 결정문 검색

    ccourt.go.kr정상

  12. 대검찰청

    검찰 업무 안내와 보이스피싱 사칭 주의

    spo.go.kr재확인

  13.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 범죄 신고와 상담 창구

    ecrm.police.go.kr재확인

  1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

    kca.go.kr정상

  15.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찾기와 등기·서류 안내

    kjaa.or.kr재확인

링크는 새 탭으로 뜹니다. 뜬 화면의 주소창 끝자리가 이 줄의 도메인과 맞는지 눈으로 한 번 맞춰 보세요. 첫 화면부터 낯선 곳이 보이면 지우개 요청으로 짚어 주세요.

급할 때 먼저 여는 줄

이웃과 다툼이 생겨 무엇부터 할지 모를 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령정보에서 비슷한 주제를 먼저 읽고, 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안내에서 무료 상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를 보고 싶을 때

인터넷등기소

열람과 발급은 수수료가 다르니 필요한 쪽을 고릅니다. 열람만으로도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이라며 전화가 왔을 때

대검찰청, 대한민국 법원

전화로 돈을 옮기라거나 앱을 깔라는 기관은 없습니다. 끊고 나서 기관 대표 화면의 안내를 직접 찾아 확인합니다.

생활법률·법원 칸 손 든 질문

무료 법률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기관마다 대상과 방식이 다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담 대상과 소송 지원 요건을 누리집에 안내하고 있으니 거기서 내 경우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 마을변호사나 법원 안내 창구처럼 다른 무료 창구도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상담 전에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적어 가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대한민국 법원 화면에서 법원 이름,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넣으면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적혀 있습니다.

문자로 사건번호와 링크를 함께 보내며 조회하라는 연락은 사칭일 수 있습니다. 링크 대신 법원 대표 화면에서 직접 메뉴를 찾아 들어가세요.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무엇이 다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법제처가 생활 주제별로 쉽게 풀어 쓴 설명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원문과 판례를 그대로 찾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생활법령정보로 흐름을 잡고, 정확한 문장이 필요할 때 원문을 여는 순서가 편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법률 상담 광고는 공공기관과 비슷한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공공 상담은 대개 기관 누리집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상담 전에 비용을 먼저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관 이름이 맞는지와 주소 끝자리를 함께 보세요.

법령은 개정이 잦아서 오래된 글에 적힌 조문 번호가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기사에서 조문을 봤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으로 한 번 더 찾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옆 칸에도 밑줄

확인일 2026-11-19 · 다시 칠한 기록 · 크레파스 칸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