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마음에 드는 가게 이름을 정하면 '이걸 어떻게 지키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특허청 화면을 열면 낯선 용어가 많아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글은 출원 전에 흔히 생기는 질문 다섯 가지를 차례로 풀며 공식 창구를 안내하는 특허·상표 사이트모음입니다.
질문 하나, 특허와 상표는 무엇이 다른가요
특허는 새로운 기술이나 발명을 지키는 권리이고,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름, 로고를 지키는 권리입니다. 물건의 모양을 지키는 디자인권도 따로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기술인지, 이름인지, 모양인지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제도 전반의 설명은 특허청 누리집에 정리돼 있습니다.
질문 둘, 비슷한 것이 이미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키프리스 KIPRIS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표라면 이름을 여러 표기로 바꿔 가며 찾아보고, 특허라면 핵심 기술을 나타내는 낱말 몇 개로 검색해 봅니다. 검색 결과가 등록 가능 여부를 확정해 주지는 않지만, 같은 것이 이미 있는지는 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상표 검색 요령은 가게 이름 정하기 전에, 키프리스로 상표부터 찾아보기에 자세히 그려 두었습니다.
질문 셋, 출원은 어디서 하나요
출원은 특허로에서 전자로 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과 인증서 등록을 거쳐 서류를 내고 수수료를 냅니다. 처음이라면 특허로의 안내 자료를 먼저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변리사에게 맡길 수 있으며, 대한변리사회에서 변리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려는 일 | 공식 화면 | 한 줄 설명 |
|---|---|---|
| 제도 알아보기 | 특허청 | 특허·상표·디자인 제도와 수수료 안내 |
| 비슷한 권리 찾기 | 키프리스 KIPRIS | 무료 검색 |
| 출원과 서류 제출 | 특허로 | 전자출원과 수수료 납부 |
| 대리인 찾기 | 대한변리사회 | 변리사 검색 |
| 발명 교육과 지원 | 한국발명진흥회 | 교육과 지식재산 거래 지원 |
질문 넷, 글이나 그림도 출원해야 하나요
글, 그림, 음악, 사진 같은 저작물은 특허나 상표와 달리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원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창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내 작품을 누군가 무단으로 쓰고 있다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신고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다섯, 출원 대행 광고는 믿어도 되나요
출원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 가운데는 변리사가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무조건 등록', '최저가 보장' 같은 문구보다 누가 서류를 맡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청을 흉내 낸 이름으로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우편이나 메일이 오기도 하니, 납부는 특허로에서 내 계정으로 직접 확인한 뒤에 하세요.
가게를 열 계획이라면 상표 검색과 함께 창업 지원 창구도 살펴보세요. 소상공인 주소모아 글에 가게 열기 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지식재산 공식 주소 전체는 특허·상표·저작권 칸에, 창업 지원 주소는 소상공인·창업 칸에 있습니다.
질문을 마치며, 순서 정리
- 지키고 싶은 것이 기술인지, 이름인지, 모양인지, 창작물인지 정합니다.
- 키프리스에서 비슷한 권리가 있는지 검색합니다.
- 특허청 누리집에서 제도와 수수료 안내를 읽습니다.
- 직접 출원할지 변리사에게 맡길지 정합니다.
- 특허로에서 출원하거나, 저작물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을 검토합니다.
이 순서는 한 번에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검색까지만 해 보고,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자세히 공개하기 전에는 출원을 먼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새로운 기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명 교육이나 지식재산 관련 지원 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안내합니다. 학생이나 처음 발명을 해 보는 사람을 위한 교육도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살펴보세요.
학생과 직장인이라면
학교 과제나 동아리 활동에서 나온 아이디어, 회사 일을 하다 떠오른 아이디어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로 만든 발명은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도 지식재산 관련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혼자 출원하기 전에 소속된 곳의 규정을 살펴보세요.
다섯 가지 질문에 모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 필요한 공식 화면을 하나씩 열어 가면 됩니다.
특허·상표 사이트모음 질문
키프리스 검색은 회원 가입이 필요한가요?
기본 검색에는 가입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결과를 저장하거나 일부 고급 기능을 쓰려면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하면 바로 권리가 생기나요?
출원 뒤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권리가 생깁니다. 심사 기간과 절차는 특허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가게 이름을 써도 되나요?
등록 없이도 쓸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먼저 등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게를 열기 전에 키프리스에서 한 번 검색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